파생금융중심지 복원 시민토론회  

- 시민토론회를 여는 배경과 그 이유 -

• 올해로 한국선물거래소(KOFEX:1999년)가 부산에 문을 연지 18년이 지났고, 일체의 모든 파생상품(선물)거래는 부산에 있는 KOFEX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법령시행일(2004.1)이 지난지 13년이 되었습니다.

• 그 후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운영하는 하나뿐인 한국거래소(KRX)가 2005년 이래 부산에 있게 되었고 더욱 2009년에는 정부에 의해 부산이 서울과 더불어 해양·파생금융중심지로 지정 되었습니다.

• 이쯤이면 금융중심지(Hub)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힘들여 파생상품(선물)거래소와 종합거래소인 KRX를 부산에 유치하였고, 지역경제효과 측면에서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 우리가 벤쳐마킹하는 싱가포르는 금융허브를 시작한지 20년 후인 1988년 외국계 금융회사가238개로 북적였는데 지금 부산은 외국계는 고사하고 국내금융회사조차 하나도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거래소통합전인 2003년 부산의 KOFEX가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관할(운영)권이 0.45%에 불과 했지만 이를 이용하기위해 부산에는 7개의 선물회사지점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지난 8년간은 직제상으로 KRX본사와 그의 파생상품시장본부가 부산에 있어서 100%의 시장관할권을 갖고 있지만 파생상품관련 민간회사(금융투자업)가 부산에 발붙일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려 신규회사는 고사하고 종전의 7개 선물회사들이 모조리 서울로 떠나 갔습니다.

•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금융중심지 구성요소는 민간회사들의 클러스터이고 우리나라 금융중심지법에서도 이를 명백히 정의해놓았는데 파생관련 민간회사가 영(zero)라는 것은 부산이 파생금융중심지가 아니라는 말이며, 지금 부산에 있는KRX본사와 그의 파생상품시장본부가 과연 부산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오늘날은 고빈도거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거래소 이용자인 금융투자회사들은 주문의 발송, 회송, 체결에 있어서 수 미리세컨드((1.000분의 1초) 및 나아가서 수 마이크로세컨드(100만분의 1초)의 차이로 속도경쟁을 하며 그결과 금융투자회사들이 거래소주변으로 대거 몰려들어 해당지역에서 거래소위치성의 강점이 종전보다 금융클러스터형성에 훨씬 커졌습니다.

 • 그러나 부산은 거꾸로 된 것이 지난8년 이었고, 세계에서 거래소가 있는 도시 중에서 금융투자회사가 전혀 없는 유일한곳이 부산인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즉 부산은 파생금융중심지가 아니며 그동안의 정책은 실패했다고 부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가운데 재작년부터는 KRX를 지주회사제도로 개편 한다면서 마지막 남은 부산의 안전장치인 KRX의 부산본사 법조항 마저도 훼손시키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 더군다나 부산 외에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든지 새로운 거래소를 세울 수 없다는 부산을 위한 법조항을 2013년 부산의 공직자들이 지켜내지 못하므로 그 결과 조만간 대체거래소(ATS)가 등장하게 되면 서울에 또 하나의 거래소가 설립될 수 있는 기초공사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서울에 새로운 거래소가 등장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시장이 양분화 되거나 서울로 쏠려들면 부산의 파생금융은 꽃도 한 번 피어보지 못하고 영영 떠내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지난날 시민들의 노력은 다 허사가 되고, 다른 지역들이 다들 특화산업으로 첨단과학기술로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였던 시기에 부산은 유독 파생금융을 선택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생금융중심지를 되살려 내지 못하면 20년간 지역특화산업에 투입된 기회비용이 고스란히 부산시민들에게 떠넘겨져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이것은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겨 지켜내려는 지역정체성위기일 뿐만 아니라 경제문제를 넘어서 시민정신에서의 자기결정권 훼손이라는 심각한일을 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지금은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는 끝자락까지 밀려왔습니다. 당초 목표대로 방향이 바로 잡아 질러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민들이 나서서 변형되고 왜곡된 부산의 본원적 기능을 복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부산공직자들이 방치해왔던 법령과 계약상에 명시된 부산의 권리를 시민스스로가 주장해야할 마지막 때라고 봅니다.

• 오늘 시민토론회는 파생금융중심지의 본원적 기능을 되찾아 본래 꿈꾸었던 모습을 이루기 위한 공론화의 첫걸음으로 마련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 파생금융중심지 복원을 위한 시민토론회 -  

• 주 제 : 파생금융중심지 실상과 문제점
토론 :∙KRX지주회사법 무엇이 문제인가, ∙예정된 대체거래소가 서울에 설립될 때 부산의 위험, ∙필수기능철거로 인해 공동화된 파생금융중심지의 근본문제

• 18년간의 경로 : 유치배경 및 목적→토대확보(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거래소 법적 지위)→탈법행위들(서울업계·KRX)→우월적인 법적 지위해체과정 →실체가 없는 부산 파생금융중심지(명과 실의 상치)

○ 일 시 : 2017년 5월 29일(월) 오후 2시
○ 장 소 : 부산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
○ 순서
- 인 사 말 : 김정각 스님(부산정체성 바로세우기시민연합 상임대표)
- 사 회 : 김대래(신라대 교수, 경실련공동대표)
- 주제발표 : 조성렬(동아대 명예교수)
- 토 론 자 : 이갑준(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상민(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김병기(부산광역시 신성장산업국장), 전 진(전 부산시행정부시장), 이동기(한국거래소 노조위원장),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주최 : 부산경실련, 부산참여연대, 부산정체성 바로세우기시민연합
○ 주관 :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
○ 후원 : 부산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