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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부설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
배포일 2018년 4월 18일(총4매)
담 당 자 도한영 국장
전 화 010-9315-1452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부산을 만들자!
내가 직접 정책을 만드는 100대 시민정책

2018 지방선거 100대 시민정책 발표 및 토론회
• 일시 : 2018년 4월 19일(목) 저녁7시
• 장소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5층 혁신홀P

부산의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단체가 2018년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시민이 직접 정책을 만드는 방식의 사업 추진
이를 위해 부산시민 대상으로 100인 시민정책단 구성
지난 1월 9일 100인 시민정책단 발대식 이후 10개 분야로 나눠
3개월 동안 각 분야별 모임(총 25회 진행, 각 분과별 평균 2~3회) 개최

“부산시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미세먼지 프리, 숨쉬는 부산”,
“부산시 청년지원센터 건립”, “주민참여예산제(구․군별) 시민협력관제도 도입” 등
100대 시민정책 발표하고 토론회 개최

19일 발표회 때 10개 각 분야별 핵심 정책 1개를
참가자 전원이 투표로 결정하여 총 10개의 핵심 정책 발표
발표 이후 시민캠페인, 각 시장 후보들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및 토론회,
각 시장 후보들과의 정책협약 추진 예정

□ 100인 시민정책단 단장을 맡은 이흥만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2018 지방선거 100대 시민정책 프로젝트’ 사업은 기존의 행정과 전문가 중심의 정책 입안 과정을 탈피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만드는 것에 대해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사업으로 평가된다고 하면서 시민정책 사업이 이번에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문의 :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 도한영 사무국장 010-9315-1452. 끝.
□ 붙임 :
1. 100대 시민정책 발표 및 토론회 기획안
2. 100대 시민정책 활동 경과 보고
3. 100대 시민정책 향후 활동계획
4. 각 분야별 100대 시민정책 주요 내용 소개

□ 붙임
1. 100대 시민정책 발표 및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년 4월 19일(목) 저녁7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5층
○ 프로그램 : 총 1시간 30분

<순서>
○ 사회 : 도한영 부산경실련 부설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 사무국장
○ 인사말 : 이흥만 100인 시민정책단 단장(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상임대표)
○ 경과보고 : PPT
○ 각 분과별 100대 시민정책 발표
- 각 분과별 100대 시민정책단
○ 10대 주요 시민정책 선정
- 각 분과별 1개의 주요 시민정책 선정
- 참가자 전원 온라인 투표로 결정


2. 100대 시민정책 활동경과 보고

1) 준비 단계
① 부산시민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인식 설문조사
• 시민정책을 만들기에 앞서 부산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부산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
• 시민정책단이 설문조사 결과를 같이 공유하고 시민정책을 만드는 기초 자료로 사용

② 100인 시민정책단 모집
• 100대 시민정책을 만들 부산시민 100명의 시민정책단을 모집하였고 시민,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전문가 등이 참가하였음. 120여명이 모집

2) 100대 시민정책 수립 단계

① 100인 시민정책단 발대식
• 2018년 1월 9일 저녁7시 부산YMCA 17층 강당에서 개최
• 10개 분과별 1차 정책토론 진행과 1차 의제 제출(150여개 제출)
• 100인 시민정책단 10개 분과로 분류 : 복지건강, 도시재생, 일자리서민경제, 여성가족, 에너지환경, 사회적경제, 청년, 지방자치거버넌스, 교육, 문화축제관광
• 10개 분과별로 100인 시민정책단 각각 배정(관심있는 분야 우선 지정, 전문가 참여)

② 100인 시민정책단 10개 각 분과별 활동
• 각 분과별로 1월 말부터 4월초까지 총 25차례 분과별 모임 진행(각 분과별로 평균 2~3회
진행)
• 각 분과별 모임 진행방식
- 자유토론을 통한 정책 만들기 : 각 분과별로 시민정책단이 생각하는 정책에 대한 자유토론으로 진행
-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한 정책 만들기 : 각 분야별 종사자들과의 간담회 개최, 시민정책과 관련 있는 특정 주제에 따른 토론회 등을 개최
- 시민인터뷰 형식을 통한 정책 만들기 : 시민정책단 개인의 고민과 의견을 넘어 주변 지인, 관련 전문가, 단체 등을 인터뷰 형식을 통해 정책을 마련

③ 각 분야별 전문가 검토 작업
• 각 분과별로 발표된 시민정책은 관련 전문가들이 시민정책에 걸맞는 내용인지 검토 진행


3. 100대 시민정책 이후 계획

① 6.13 지방선거의 주요 정책과 이슈 활동
• 100대 시민정책 중 주요 시민정책 선정하여 시민캠페인, 각 정당 후보 공개질의서 발송, 토론회 개최, 부산시장 후보와의 정책협약 추진 진행

② 6.13 지방선거 이후
• 100대 시민정책이 새로운 지방정부의 정책이 되는 지 감시와 모니터를 진행할 것이고, 매년 시민정책 사업이 진행 예정


4. 100대 시민정책 중 각 분야별 주요 정책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