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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100대 시민정책 추진단/(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
보도자료 담당부서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
배포일 2018년 10월 16일(총3매)
담당자 도한영 사무국장
전화 010.9315.1452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100대 시민정책 추진단, 부산경실련 부설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 ‘민선 7기 100일을 맞아 시정・정책을 진단하고 과제’를 밝히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100대 시민정책추진단과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는 오는 10월 17일(수)  저녁7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6층 배움터에서 ‘민선 7기 100일 정책세미나 - 시정・정책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오거돈 시장 인수위 백서와 민선7기 100일에 발표한 오거돈 시장 공약실천계획을 바탕으로 부산시민연대 등 지역의 시민사회와 연구단체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거돈 민선 7기 시장이 밝힌 공약실천 계획과 인사・조직 등 시정 전반에 대한 꼼꼼한 진단과 이후 과제를 밝히는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민선 7기 9개 분야(인사・조직・소통 등 시정, 도시재생, 복지, 문화관광, 사회적경제, 여성가족, 에너지・환경, 지방자치・거버넌스)에서 각 분야별 진단과 과제를 발표할 것으로

• 도시재생 분야의 발표자로 나선 신병윤 동의대 교수는 부산시는 2018년 도시새쟁뉴딜 사업으로 12곳이 선정되어 2,306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만큼, 부산시 자체 도시재생사업과 뉴딜사업과의 연계와 통합 관리 전약이 필요해 보이며, 장기적 공약과 시급한 현안을 해결할 단기적 공약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고 거대한 담론 보다 구체적인 생활밀착형 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복지 분야의 발표자로 나선 박성주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은 ‘시민의 행복’ 이라는 비전의 추상적인 것을 시민이 체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과제인 것인지 의문이 들고, ‘시민의 행복’에 대한 명확안 개념 규정과 각기 다른 분야와의 연동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 부산을 위한 제언으로 각 부서 간 파편화되어 있는 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시민행복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문화축제 분야의 발표자로 나선 김호진 부산민예총 사무처장은 민선7기 문화정책에 대해 실천과제는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함에도 전반적 세부 추진 항목들의 내용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여전히 대규모 전시행정위주의 문화 분야의 공약이 주를 이루고 시설 기반 중심의 정책이라고 비판하였다.
• 인사, 조직개편, 소통 등을 진단한 변상준 부산발전지원센터장은 발표에서 시민참여의 제도화로 시정운영 패러다임을 관주도에서 시민참여 중심의 정책은 평가할만 하지만, 민선 7기 인사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경영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을 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워지려면, 피임명자의 능력발휘와 투명한 인사절차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하였다.
• 에너지환경분야 발표자로 나선 민은주 생명마당 연구기획실장은 재생에너지 분야의 정책이 환경안전 분야에는 없고 일자리 분야의 하나의 꼭지로 접근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성의도 없고 관심도 없이 후퇴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원자력 안전역시 신로기 건설 및 노후핵 발전소 조기 폐쇄 및 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정책이나 계획은 전무하고, 미세먼지 정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담 관리 및 협의체 운영을 적극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여성가족분야의 조은주 원장은 여성건강 정책은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계획 수립이 세부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2019년 계획 수립과 이후 3년간 사업 예산이 1억원에 그쳐 실효성있는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고, 보육 관련 정책은 일정부분 민선7기에 수용된 것에 반하여 여성 인권과 노동, 여성 대표성 확대 등은 시장공약에서 대부분 제외되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여성안심도시를 위한 3개의 세부 사업 중 실제 여성분야 정책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전담팀 구성’ 하나 뿐인데 이 역시 비예산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 청년분야의 발표자로 나선 송종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은 민선7기 시장공약 실천계획에 5개 분야 중 청년의 미래를 여는 스마트시티도시 분야가 있는데 추진과제 및 전략 사업 대부분이 SOC 관련 사업이 내용이라고 짚어면서 결국 이는 청년의 미래를 연다는 의미보다는 스마트도시가 되면 청년의 미래가 밝아지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이는 결국 청년이라는 이미지만을 소비하는 형국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일자리 공약들은 주로 청년들의 창업을 견인하는 공약인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기술 스타트업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점과 실패시 재기 불능의 상태로까지 이어질 위험, 창업이 지원금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는 것 등은일시적 성과는 있을 수 있지만 부작용 역시 없지 않아 실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였다.

□ 민선7기 100일 정책세미나 기획안
                  
<개요>
○ 제목 : 민선7기 100일 정책세미나 - 시정・정책 진단과 과제
○ 일시 : 2018년 10월 17일(수) 저녁7시
○ 장소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6층 배움터
○ 주최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경실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부산흥사단, 부산민언연, 부산민예총, 부산생명의 전화, 동물자유연대, 부산생명의 숲,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100대 시민정책 추진단, 부산경실련 부설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

<프로그램>
○ 인사말 : 이흥만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상임대표
○ 각 분야별 발표
   - 시정 진단 (인선, 조직개편, 소통 등) : 변상준 센터장(부산발전시민재단)
   - 도시재생 : 신병윤 교수(동의대 건축학과)
   - 문화축제관광 : 김호진 사무처장(부산민예총)
   - 복지 : 박성주 처장(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 사회적경제 : 이동환 본부장(부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에너지환경 : 민은주 실장(생명마당)
   - 여성가족 : 조은주 센터장(여성사회교육원)
   - 자치거버넌스 : 김해몽 센터장(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 청년 : 송종환 위원(청년정책네트워크)
○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