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보도자료 담당부서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
배포일 2017년 8월 31일(총3매)
담 당 자 도한영 국장
전 화 010-9315-1452

‘부산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부산경실련 부설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등
3개 단체 ‘부산지역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부산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부산경실련 부설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오는
9월1일(금) 오후2시,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2층)에서 ‘부산지역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지역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최 의의 및 목적
• 부산광역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차진구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다양한 시민참여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예산편성권을 행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 사단법인 시민대안정책연구소 김대래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직접 민주주의의 소중한 자산으로 부산이 이를 잘 가꿀 필요가 있는데 현재 부산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이번 토론회가 이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토론회 발표 및 토론 주요 내용
• 발제에 나선 양은진 세무사는 현행 부산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많은 허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예산제안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이는 처음부터 주민참여예산 가운데 신규사업에 부산시의 계속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실제보다 부풀려 진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발표자는 참여예산제도의 형식적인 시행과 실질적 주민참여방식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이의 개선이 필요한데 부산시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특히 시민사회가 가)‘참여포럼’ 같은 것을 만들어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토론으로 나온 안성민 울산대 교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위원들과 공무원들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고, 제도 운영상에 나타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운대구 주민참여위원회 노태민 위원장은 주민들이 시 예산을 들여다보게 하고, 위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훈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결국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이 제도를 홍보하고 참여하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부산시는 이와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과 회의 진행과정의 시민참여 등에서 소극적이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난 5년간 진행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부산이 자랑할 만한 사례를 만들지 못했다고 밝혔다.

□ 부산지역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기획안
• 개요
- 일시 : 2017년 9월 1일(금) 오후 2시 ~ 4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2층)
-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부산경실련 부설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후원 : 부산창조재단

• 진행 순서
<1부> 개회식
○ 진행 사회 :　도한영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 사무국장
○ 인사말씀
- 차진구 부산광역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 김대래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 이사장
○ 축사 : 이상갑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2부> 토론회
○ 토론 진행 : 김해몽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장
○ 발표
- 양은진 前 부산광역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방안
○ 토론
- 안성민 울산대 교수
- 노태민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 이훈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
- 유재기 부산시 예산담당관
○ 종합 토론
- 참가자 자유토론
○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