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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연합뉴스 2016.08.17]

부산 동삼 하리 복합개발사업, 관광배후지 아닌 주거단지로?
 

사업 탈락자 "주거비율 79%, 사업 취지 안 맞아"영도구청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소송 제기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상업, 호텔 등의 기능이 어우러진 관광배후지로 개발한다던 부산 영도 동삼 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이 사실상 주거단지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시행자인 영도구청은 애초 사업 목적과 달리 사업자가 주거단지 비율을 높이도록 길을 터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도 동삼 하리 복합개발사업 기존 조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28일 동삼 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자 재공모에서 탈락한 T사는 최근 영도구청을 상대로 에스디에이엠씨(SDAMC)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T사는 소장에서 "전체 사업면적의 79%가 공동주택으로 이뤄진 SDAMC의 사업 계획은 부동산 수익사업에 가깝다"며 "배후 관광지를 조성한다는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영도구청은 SDAMC가 사업협약을 맺으면 동삼 매립지 2만3천670㎡에 49층짜리 2동, 47층 1동, 45층 1동의 초고층 주거단지를 비롯해 호텔, 컨벤션 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27층짜리 2동의 아파트를 짓기로 한 기존 우선협상대상자 '소니엘 코리아' 사업계획안의 주거 비율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다.

영도구는 이번 공모에서 사업지구의 고도제한을 없애고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도 기존 50%에서 80%로, 용적률은 500%에서 1천%로 올렸다. 이런 규제 완화로 상업·관광·문화·호텔·컨벤션 등이 어우러지고 동삼혁신도시와 태종대 유원지 등이 연계된 배후 관광지를 만든다던 동삼 하리 복합개발사업은 사실상 주거비율이 80%에 육박하는 주거단지가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T사 관계자는 "배후 관광지를 만든다는 사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데다, 토지매매 제안가격에서도 T사보다 100억원 이상 적게 제시한 SDAMC가 어떻게 사업자로 선정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영도구청 관계자는 "사업지구 용도를 정했던 기존 사업계획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져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심사위원회가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엄정하게 판단해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훈전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공공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한 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거비율을 높여주는 특혜성 사업 행태가 다시 반복됐다"며 "영도구청은 이번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SDAMC는 협약이행보증금을 내고 영도구와 협약을 체결하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10월 초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의 사업 수순을 밟게 된다.

영도구청은 이전 우선협상대상자인 소니엘 코리아가 사업 전제조건인 협약이행보증금 18억원을 못 내 사업이 무산되자 사업자를 재선정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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