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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국제신문 2016.08.23]

부산 승용차 운행 억제대책 공회전

부산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해운대선 되레 이용률 급증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市 주차료 수입 35.1% 늘어

- 저유가에 차량 구매 잇따라

- 등록대수 1년 새 4.8% 증가

부산시가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줄이려고 공영주차장 요금을 올렸지만 결국 서민 호주머니만 털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부산에서 공영주차장 급지 상향 조정이 이뤄진 지 1년이 지났지만, 효과는 없고 주차요금 수입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23일 본지가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난해 8월 시내 공영주차장 급지를 상향 조정한 34곳 중 자료 분석이 가능한 15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 주차장 이용 차량은 6.2%로 소폭 줄었고 4개 주차장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급지 상향 전인 2014년 9월~지난해 6월 215만325대가, 조정 후인 지난해 9월~올해 6월 201만6472대가 주차했다. 이 기간 주차요금 수입은 55억9071만 원에서 75억2378만 원으로 35.1%나 급증했다.

시는 자가용 승용차 대수를 줄이고 도심지 진입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8월 공영주차장 34곳의 급지를 한 단계씩 올린 데 이어 이달 들어 2급지 11곳을 1급지로 상향했다. 주차 요금은 10분당 1급지 500원, 2급지 300원, 3급지 200원으로 책정됐다.

자가용 진입 억제 1순위로 꼽혔던 해운대지역의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은 급지 상향 이후에도 크게 늘었다. 도시철도 2호선 장산역 인근 공영주차장 2곳은 14.5%·11.1%, 해운대광장 주변은 4.5% 증가했다. 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 북측 주차장의 이용도 2.5% 늘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앞(-0.3%), 도시철도 2호선 중동역(-0.9%) 앞 주차장도 효과가 미미했다. 이는 관광지나 쇼핑 공간을 낀 해운대의 경우 서부산권이나 주거지와 달리 소득 수준이 높은 운전자들이 요금 인상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다 쇼핑객은 볼일만 보고 바로 가는 등 짧게 주차하기 때문이다. 

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급지를 조정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얘기다.시의 이 같은 승용차 수요관리정책에도 등록 자가용 증가 폭은 시행 전보다 커졌다. 부산의 자가용 등록 대수는 지난달 99만8840대로 1년간 4만6368대(4.8%) 늘었다. 

공용주차장 급지 조정 전인 2014년 7월~지난해 7월 3만6848대(4%) 는 것과 비교해도 증가 폭이 더 커진 셈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1, 2년 사이 기름값이 떨어지면서 자가용 구매자가 많이 늘었다. 급지 조정으로 증가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동의대 신용은(도시공학과) 교수는 "자가용 승용차를 줄이려면 대중교통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해운대처럼 자가용 유입이 집중되는 곳은 지금보다 5~10배 요금을 올려야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시민들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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